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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차례의 적정성평가가 진행됐지만 임상현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새로운 지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억2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 간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간 진행됐던 6차례 적정성 평가가 임상현장과 건강결과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집중된다.
내용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개선방안 ▲적정성평가의 명확한 목적 및 방향 재설정 ▲핵심지표 선정 및 평가지표 관리방안 도출 등 요양병원 평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대비 2015년 요양병원 입원 수진자는 2.1배(약 40만명) 및 진료비 3.8배(약 5조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가 모아졌다.
그동안 심평원 차원에서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진행하면서 등급별 결과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질(質) 편차를 극복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 5차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1등급 95곳, 2등급 247곳, 3등급 213곳, 4등급 151곳, 5등급 90곳 등 전반적으로 등급이 낮은 상태였으며 기관별 점수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질 높은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성평가와 인증결과 상호보완 및 연계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아급성기, 노인의료, 완화의료, 재활치료 등 요양병원 관련 의료요구 변화를 포괄하는 중장기 추진방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효율적 기관단위 평가추진을 위한 평가주기와 핵심지표 선정 및 평가지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하위 기관의 특성을 분석해서 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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