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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의사 자살, 경기도 안산 비뇨기과 의사 자살 등 잇따른 사건으로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대응을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다.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22일 의협은 센터 개소식을 열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해 민원 처리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올해 초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지침 개선에 나섰으나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센터 개소 의지를 표명해 왔다.
향후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전문적 상담 및 법률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종합민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조직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상근부회장 직속 기구로 센터장, 팀장, 법률지원과 요양기관 방문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으로 구성·운영되며 대응팀은 시도별 소관이사가 팀장을 맡고,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다.
임익강 부회장은 “10여명의 자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고통 받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담은 물론 현지지원, 법률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임 부회장은 “실사 제도로 인해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출신을 비롯해 보험 전문인력을 모집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입은 피해를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일종의 실사 제도에 대해 A부터 Z까지 검토한 후 실사 제도로 피해받고 있는 사례가 접수되면 총체적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임 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등 모든 것의 시작부터 처벌, 환수까지 포괄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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