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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藥)이 될까 아니면 독(毒)이 될까. 결론은 성급한 시행은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택진료제 폐지의 대안으로 떠오른 전문의사가산제도 무용론이다.
제도 시행을 보류하거나, 축소된 선택진료를 유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사가 전문의사인지 개념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에는 이 같은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연구 결과는 명료했다. 제도 도입은 현 상태에서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의사가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새로운 자격 기준’처럼 적용하면 병원단위가 아닌 전국 상위 33%만이 적용되는 왜곡된 현실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인데, 오히려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우려다.
때문에 오는 9월 제도 도입은 보류하고 전문의사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분석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또 다양한 적정성평가 등 대부분의 평가는 기관단위로 시행돼 전문의사를 판단하는 기전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의사단위 평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진료과목별 전문화지수, 의료질평가지원급 등급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에 대한 9가지 모델을 제시했으나 ‘의료 질 미반영, 의사 성과 미반영’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즉, 병원 손실은 발생하지만 전문의사가산제도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현 상태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강희정 실장은 “전문의사제도 도입은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철저한 준비과정이 없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격기준을 정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어떻게 전문의사를 정의할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병원의 의사 지정 방식인 선택진료 체계에서 전문의사가산제로 변화하는 것에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중요한 가치로 설정됐는데 이를 반영할만한 잣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개선방안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강 실장은 “제도 도입에 앞서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단위 평가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전제가 정립돼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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