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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를 대체할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된다. 또 다른 선택진료 부활이 될지, 아예 폐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의체는 앞서 선택진료제 축소를 논의했던 기구를 그대로 승계한다는계획이다. 제도의 유사성을 감안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전문진료의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3대 비급여 개선책' 중 하나인 선택진료의사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의사 진료 시 수가가산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진료의사제 도입에 따른 비용으로 3600억원을 전망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논의 기반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연구를 진행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에 그 결과를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진료의사제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만큼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전문진료의사제는 사실상 선택진료제와 맥(脈)을 같이 하는 만큼 대형병원들은 도입을 강력히 원하지만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설령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진료의사 자격기준과 선정 규모, 평가방법, 수가 수준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 전문진료의사 자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등 풀어야할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렇다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선택진료제는 오는 9월30일을 기해 종료되는 만큼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전문진료의사제가 선택진료제의 유력한 대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어 복지부 입장에서도 상반기 중으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전문진료의사제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최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비중을 2015년 67%, 2016년 33%까지 줄인 상태로, 오는 9월이면 ‘선택진료’라는 단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1만 400명이었던 선택진료 의사는 2015년 8100명 , 2016년 4420명 등으로 줄었고 , 선택진료비 규모 역시 1조 276억원에서 4629억원으로 감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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