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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전문병원 '경쟁' 치열···권역·질환별 '컷오프' 관건
1차 절대평가 후 2차 상대평가서 확정, ‘99→111→?’
[ 2017년 03월 24일 11시 40분 ]

3기 전문병원에 진입하려는 의료기관이 많아질 전망이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전문병원 간판에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원자가 많으면 커트라인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일부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한다. 기준은 보다 엄격해졌다. 1차 절대평가를 통과한 후 2차 상대평가에서 명암이 갈린다.


질환 및 진료과, 지역별 병상 수가 쟁점이 되는 1차평가 기준은 입법예고됐는데, 2차평가 기준 중 쟁점이 될만한 내용은 밀봉된 상태다. 현재 세부 가이드라인은 설정되지 않았지만, 힌트는 공개됐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병원이 등장한 만큼, 전문병원 내에서도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기조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입법예고 중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17일 종료되면 곧바로 3기 전문병원 지정 사업을 수행한다.


5월경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고,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명단은 12월 확정짓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 2기보다 3기 신청 병원이 많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다. 최종 전문병원 수를 설정한 후, 컷오프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1기 전문병원은 2011년 99곳으로 정해졌고 치열한 경쟁은 없었다. 2기 전문병원은 2015년 111곳으로 지정됐는데 이때부터는 탈락하는 기관이 발생했다. 당시 133곳이 지원했으니 22곳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3기 부터는 그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2월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 지원금(입원 일당 1820원)과 전문병원 관리료(차등지원)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2기 전문병원에 의료질 지원금은 29억원, 관리료는 70억원 등이 지급된 상태다. 신설 수가로 인해 전문병원에 진입하려는 곳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분위기 속 일각에서는 3기 전문병원은 200곳으로 컷오프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지원하는 곳을 다 받아보고 1차 평가를 거쳐 통과된 병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컷오프는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전문병원이 관절 및 척추병원으로 구성돼 이번에는 심장, 유방, 수지접합, 화상 등도 확보하는 등 특정질환 쏠림을 방지하는데 상대평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3기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처럼 권역별로 기관 수를 정하는 형태로 일부 변화할 것이다. 그 기준은 아직 고민 중이지만 이번 지정 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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