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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질 평가 지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를 포함하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가 행정예고된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은 희비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예고된 내용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의료질 및 환자안전 관련 지표에 포함됐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고시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질평가 항목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포함을 두고 의료현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상권 소재 A 중소병원 관계자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기 전에 꼭 필요한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문제 등 내부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취지로 봤을 때 국내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감염관리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현재 본사업 시행 전까지 전면 재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313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556개의 2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의료 질 평가 지표에 참여 여부가 포함되면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제주 B중소병원 관계자는 “의료 질 평가 항목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포함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지표별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 질평가 지원금 산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 병원 규모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는 의료 질 지원금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형식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류재광 수석부회장(목포한국병원)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병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제도인데 참여 여부를 가지고 의료질 평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평가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