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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재활병원 신설은 인구고령화를 대비한 병상자원 공급체계의 변화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기존의 급성기와 만성기밖에 없는 시스템과 제도적 문제로 인해 재활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활병원 종별신설은 병상 자원을 급성기-회복비-유지기 체계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활난민 문제는 제도개선과 함께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우봉식 회장은 “일본의 경우 급성기를 경과한 환자에 대해 재택복귀를 위한 의료 또는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종별신설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재활난민’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재활치료군 환자가 60만명이 발생하며 이중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뇌질환자 5만9731명(81.6%), 척수질환자 1만2005명(16.4%) 등 7만3200명 정도다.(심평원 데이터 기준)
이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뇌손상의 경우 급성기 48일, 요양병원 190일, 척수손상은 각각 40일과 110일로 급성기 병원 입원환자 상당수가 재활난민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활병원 종별신설로 3만병상 정도를 확보한다면 이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봉식 회장의 설명했다.
우 회장은 “이러한 재활난민 해소 외에도 의사와 치료사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급성기 병원의 경우 의사 1인당 환자 20명이하, 요양병원은 40이하 기준으로 아급성기에 해당하는 재활병원이 생기면 그 중간 단계인 의사 1인당 환자 30명 이하가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여기에 전체 의사의 50%이상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60명 이하를 재활의학과로 두고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9인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18명 이하로 재활병원 종별 인증기준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된다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일자리는 500개가 창출된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병원으로 전환 가능한 병원급 기관 실태에 따른 실제 일자리를 추산해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물리치료사 1:9, 작업치료사 1:18을 충족하는 급성기 병원은 68곳, 요양기관 35곳 등 총 103곳으로 청 병상수는 1만7728병상”이라고 추산했다.
우 회장은 “종별분리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법률로 종별이 분리되면 어려운 점도 생기겠지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활의학전문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