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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3550억원을 투입한 도시형 보건지소 75개소 설치를 추진한데 이어 충남도 역시 세종시에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과 확대는 의료계 생태를 위협하고 예산금액도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줄 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지역의사회가 동네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바우처 사업이 도시형보건지소 운영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최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개최된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내 의료사각지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1회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 계획서를 발표했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경기도 내 의료복지사각 지대의 노인들의 90%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를 감안해 월 1회 동네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노인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500원으로 책정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것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주위 거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왕복 교통비만 최소 2200원이 든다.
때문에 보도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의원에 재진진찰료 1500원을 1년 동안 12회를 지원함으로써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경기도의사회 주장이다.
현병기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은 연간 50회정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만 경기도 내에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 10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는 경기도 노인인구의 8%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물론, 소득하위 20~25% 중 의료보호와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의료복지 혜택을 받아 동네의원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이 외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실질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평균 보건지소 1개 소당 1일 50~80명을 진료하며 한달에 20일 진료로 가정한다면, 월 최대 12만 명의 노인 환자들이 이 곳을 찾는다. 보건지소 1곳의 운영비를 약 2억원으로 추정하면 연간 운영비도 75개소 총 15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 하지만 경기도에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면 0원의 설치투자비에 도내 7200여 개소의 동네의원 활용과 1년에 18억원의 예산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운영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현 회장은 "바우처는 향후 발생하는 합병증을 줄여 막대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증의 고혈압인 경우 뇌졸증 발생률이 10배나 증가되는데 이를 정상에 가깝게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