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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10개월이 됐다. 국회에 처음 입성해 초보 티를 냈던 초선 의원들도 이제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경우가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정해지면서부터 전문성 발휘가 예견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기대대로 김 의원은 전문성을 발휘해 국가필수의약품의 법제화 등을 추진하는 등 입법성과를 올렸고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료법도 발의됐지만 약사법과 건보법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국회를 통과한 설명의무 강화법에 대해 의료계가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고, 최근 발의한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를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화의 인터뷰에서 두 법안의 취지가 잘못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설명의무 강화법이 ‘유령의사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는 환자안전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에 입성한 지 곧 1년이 된다. 소회가 궁금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다. 막상 10여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 내가 의도한대로, 생각한대로 만 되지 않는 곳이 국회임을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아직 포기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길 바란다.
☞ 최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에 대해 법안소위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법안에 대한 입장은
법안심사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원격의료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제도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심의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의료법 입법 활동도 활발했다. 그 중 주사용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에서 규제입법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심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현행 법령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고가 나면 의료인 면허취소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 추가 감염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이는 의료법령에 따라 수술현장에서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다.
☞ 화상투약기 설치를 추진하는 정부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화상투약기 허용방침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시기상조다. 우선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계 오작동 가능성도 있고 의약품 유효기간 등 관리 측면에서도 걱정이 많다.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도 문제다. 이미 휴일·심야·야간시간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비약 슈퍼판매, 당번약국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도 아직 안착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어떤 제도가 한국 실정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 안전상비약은 품목조정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확대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재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확대인지 교체인지, 아니면 수를 줄일지 지켜봐야 한다.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인데 국민의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직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제도의 변화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때 그 빛을 발하는데, 안전상비약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 허가범위 외 의약품인 오프라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오프라벨은 현재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오프라벨이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실험을 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차기 정부에 조직개편방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같은 전문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문조직에서 다루는 주제는 큰 조직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될 수도 있다. 식약처가 소관 법률을 갖게 된 지 4년이 됐고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상황이다. 처음에는 식약처를 처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에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조직개편이 공무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고 혁신이 될 수 있지만 그 파괴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