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따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민간병원 배치는 옛말이 된지 오래고 최근에는 공공기관 마저도 공보의를 구경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공의료 붕괴 가능성도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은 공보의 배치 제한이 주를 이룬다. 날로 줄어드는 공보의로 인해 배치 인원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보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배치 인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국립특수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권역재활병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경우 배치 지원을 일부 줄였다.
또한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도 소방본부 등 공중보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올해 한시적 배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즉 내년부터는 이들 기관에 대해 아예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병원선이나 이동진료반 등 보건의료정책 수행 시 공보의가 필요한 시설에도 상당한 제한을 뒀다. 배치 인원 축소는 물론 진료나 보건사업 실적을 고려해 가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보의 배치가 중단된 곳도 속출했다. 군 지역 및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 의료기관에는 오래 전 공보의 배치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진료가 아닌 연구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에도 아예 공보의 신규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공보의 수급상황을 이유로 배치 인원 축소 및 중단에 나서면서 그동안 지원을 받아오던 기관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실제 한센복지협회는 그 동안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 받았지만 최근 공보의 기근현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4년 11명이던 공보의 수는 2015년 7명, 2016년 1명으로 급감했고, 이 마저도 올해는 단 한 명의 공보의를 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수급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배치 인원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며 “감축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5179명이었던 공보의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3495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0년에 가서는 3368명 수준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진다.
이는 의료취약지 진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겨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농어촌 지역 등에 공보를 우선 배치하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도시 지역 인력은 공보의가 진료 외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