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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책으로 만들어진 의료질평가 및 지원금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방법론이 아닌 의료정책 설계에 반영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질평가를 현행 후향적평가에서 2020년 전향적평가로 조정하면서 평가 틀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한 상태다.
올해는 의료질평가 및 지원금제도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로 규정됐다. 제도의 운영자체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지만 새로운 방향성 확보를 위한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투트랙 전략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가 공동개최한 '2017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는 이러한 정부의 로드맵을 확인하려는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800석의 자리는 만석이었고, 계단에 자리를 잡거나 뒤쪽에 서서 듣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보건복지부 박은정 서기관[사진]은 “여전히 의료질평가 및 지원금 제도는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보상체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크지만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반영되는 항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향적·절대평가로 변화하고 지역별·종별 격차를 극복하는 형태로 중장기로드맵이 설정된 상태다. 결국 올해는 큰 변화를 앞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7년 의료질평가 추진 상황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변경된 지표와 가중치를 제외하고 5000억원 규모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준에 변함이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전달체계 10% 등 가중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교육수련 항목이 10%에서 8%로 하향 조정되고 연구개발 항목이 5%에서 7%로 상향 조정되는 수준이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3000만원 이상의 연구비 지출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고, 기존 임상시험실시 여부를 개별 건수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정된 조항만 존재한다.
올해 의료질평가 총 지표 수는 56개로 구성된다. 지난해 대비 2개 항목이 늘었다.
박은정 서기관은 “내년에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여부,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나 진료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장기 로드맵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전환기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의료질평가는 4월 내 평가계획을 공고하고 6월경 지표 값을 통보해 정정신청 기간을 거쳐 8월 평가결과를 통보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행위별수가 단점 보완 필수과제”
정부가 전향적·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 역시 의료질평가 및 지원금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질평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 의료체계는 질 보다는 양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질을 향상 시키면 사망률이 23% 감소하고 의료비 30%가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국내 현실에서 의료질을 향상시키면 이 보다 더 큰 수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중소병원, 지방병원, 전문병원은 배제되는 등 ‘의료양극화’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병원에도 적용가능한 변별력 있는 지료를 개발해 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교수는 “지금 당장 새로운 지표개발에 대해 고민해야 2020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일선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의료질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총 진료비의 2% 수준의 지원금이 아니라 5% 수준으로 늘려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는 형태에서 벗어나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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