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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현장을 누비던 여전사의 선택은 역시나 ‘좌클릭’이었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수반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4일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내놨다. 현재 60% 대에 머물러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을 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전국민 무상의료’라는 급진적 공약보다는 현 제도권 내에서 구현 가능한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입원비부터 보장율을 90%로 끌어 올리고,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비는 100%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전면 폐지 △모든 의료비 급여 전환(미용성형 등 제외)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상병수당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감을 의식,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부연도 빠뜨리지 않았다.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역시 심상정 후보가 그리는 중요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 중 하나다.
국가의 관리 강화를 통해 △3분 진료 △의료쇼핑 △비급여 남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뜯어 고치겠다는 각오다.
그 일환으로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을 제시했다.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치과주치의 도입도 시사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지도 내비쳤다. 1차 의료는 주치의, 2차 의료는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이 연계된 의료복지허브 구축,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보건의료복지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개편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독립시켜 국민건강부를 신설, 각 부처의 건강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의사,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희생이 강요돼 왔다”며 “의료공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계에서는 아무래도 친노동계 정당의 대선후보인 만큼 공약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는 분위기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국민건강부 신설 등을 기대를 갖게 하지만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영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적잖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심 후보는 △산별교섭 제도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 발표에 앞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정의당과 보건노조는 이번 대선에서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대’라는 대개혁을 이룬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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