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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과 같은 비상상황에 안정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현재 국내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져 있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제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제약의약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산하의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공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제약사관리위는 공공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연구·통계·조사·정보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공공제약사는 공공제약의약품 공급과 관리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고, 공공의약품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법안은 초안이 완성된 상태로 곧 발의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공공제약사에 필수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안했다.
고려대 약학대 송대섭 교수는 “공공제약사 역할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미 개발된 백신이 있는 경우 필요수량을 예측해 수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내 수입업체가 충분한 물량을 수입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백신의 경우 제조 시설도 필요하지만 보관을 위한 냉동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위기상황에서 공공제약시설로 전환 가능한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제약사가 공급·관리해야 할 필수의약품 기준과 공공제약사 정책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필수의약품 기준 설정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필수의약품은 시장 실패 영역인데 공적 영역이 커버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문위원은 “컨트롤타워에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여러 부서가 얽히고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며 “이 경우 부처의 주체적 책임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희귀의약품센터를 전면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별도의 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자급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필수의약품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공제약사 설립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장 실패의 영역인 만큼 기존 제약사를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