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급여범위 확대로 작년 국민건강보험 약품비가 15조30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한 2014년 의약품 분야는 대표적인 무역적자 산업으로 내수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신약개발이 어려운 국내 제약업계 상황에서 건보 약품비 절감과 국산 의약품 점유율 상승을 위한 방안으로 제네릭 시장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 토론회에 연자로 나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국산 제네릭 처방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병일 실장은 ‘우리약 사용증가가 건강보험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대체조제를 통해 가격이 낮은 제네릭의 처방을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약제 급여목록 기준으로 제네릭이 1개 이상 등재된 성분 수는 605개, 품목 수는 9274개에 달하지만 대체조제율이 극히 낮다”며 “지난해 12월 생동성 시험 대상 제네릭의 자료 제출이 강화됐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 이후 제네릭에라도 의사의 대체조제 처방을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사 처방에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화 된다면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병일 실장은 제네릭 활성화 방안과 함께 현 제네릭 약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2012년 개정된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53.55%로 약가가 책정된다. 이후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도 53.55%로 가격이 인하돼 결국 동일가로 산정된다.
그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실질적으로 제네릭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다”며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 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내 제약업계가 구조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병일 실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바이오시밀러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으로 거둔 수익을 신약개발 R＆D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제네릭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의약품은 약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도 약가관리 수단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 국회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박상근 전 대한병원협회장을 좌장으로 이병일 실장과 용철순 영남대 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서진수 병협 보험부위원장·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은 패널로 나서 우리약 살리기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장우순 실장은 “국산 신약은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R＆D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대형병원 처방리스트에 등재(coding)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장 실장은 대형병원 진입 장벽으로 ▲동일계열 제품 수에 따른 coding 제한 ▲다수의 임상 데이터 요구 ▲FDA 승인 여부 감안 등을 꼽았다.
토론회에서 문은숙 대표는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본 제네릭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은숙 대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제네릭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신약과 동일하게 엄격한지 정부와 제약업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한 제네릭의 가격이 적절한지, 생동성 시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회복됐는지에 대한 답이 제시돼야 소비자·산업·정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