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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북 청주지역의 재활병원 병상이 700여개로, 과잉공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모집공고에 충북 지역 대학병원이 가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재활병원 신설 시 민간병원과의 중복된 기능으로 병상자원 공급과잉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주 지역의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수요는 450병상 정도인 반면 실제 관내 집중 재활병상은 약 700병상 가까이 공급되고 있다.
여기에 충북 권역재활병원까지 설립되면 이로 인해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재활병원협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재활치료군 환자가 60만명 가량 발생하지만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뇌질환자 5만9731명·척수질환자 1만2005명 등 7만32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활난민 문제가 불거지자 2006년부터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선정을 시작으로 호남·충청·강원·영남·제주·경북(2019년 개원 예정) 권역재활병원을 선정, 약 1000병상을 확보했다.
6곳의 권역재활병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 270억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했다. 권역재활병원 대부분은 매년 지자체에서 수십억 원씩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봉식 회장은 "기존 민간병원들이 수행 중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자체가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대학병원이 운영할 경우 환자 부담도 민간병원에 비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년 간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시행 후 재활병원 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