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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대안으로 관심을 모아온 전문의사제 도입에 먹구름이 잔뜩이다.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진행됐던 연구결과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회의적인 모습이다.
본인부담을 적용했던 선택진료와는 달리 전문의사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개념인 만큼 환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문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분위기를 전했다 .
복지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형평성’이다. 선택진료제와 개념이 다른 전문의사제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선택진료제는 말 그대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내지만 전문의사제는 자격을 갖춘 전문의사 진료시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가령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전문의사에게 진료 받는 환자와 일반의사에게 진료 받는 환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두 환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차이가 없지만 건강보험 차원에서 보면 어떤 환자는 비싼진료를, 또 다른 환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홍인 국장은 “전문의사제는 형평성 문제를 수반한다. 선택진료는 본인 선택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문의사제는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질이 다른 진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진료제 폐지 배경이 환자들의 기회균등 문제였는데 전문의사제 역시 불공평한 의료혜택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단 전문의사제가 오는 9월 폐지되는 선택진료를 완전 대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홍인 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선택진료제를 전문의사제로 전면 전환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3월 전문의사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됐고, 이달 말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 선택진료제 폐지를 공언했던 만큼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전문의사제 도입 관련 연구결과에서도 회의적인 결론이 도출됐다. 선택진료제를 대체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평가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한계성을 짚었다.
연구결과는 명료했다. 현 상태에서 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억제라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지에도 위배되고, 오히려 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즉, 병원 손실은 발생하지만 전문의사가산제도 도입을 유보하는 게 현 상태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평가다.
노홍인 국장은 “전문의사제 관련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제도 도입에 대해 명확한 결론 보다 여러 제안을 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