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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보건복지부도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산하기관의 명백한 특혜 계약을 알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지시한 만큼 주무부처 입장에서 반기를 들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을 대상으로 ‘소녀보건 교육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게 박근혜 前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관련 1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청와대가 주도했다 게 핵심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지난해 5월 박 前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플레이그라운드와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사용될 영상물과 책자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9900만원으로, 아프리카 소녀들을 위한 보건 교육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경쟁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수의계약이었다. 실제 계약은 이미 플레이그라운드가 영상물 제작을 완료한지 20여 일이 지난 후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회의를 주재한 청와대 비서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복지부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복지부 공무원은 청와대 비서관 지시에 따라 의료재단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게 영상물 제작 용역을 수행토록 했고, 직속 상관들 역시 이 용역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했다.
감사결과 이 회의 참석자들은 청와대 비서관이 미르재단에 최대한 협력 또는 협조하라고 말해 “소녀보건 영상물 제작을 미르재단에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지만 그나마 수의계약에서 지켜야 할 절차들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시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재단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제안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자신들이 수주한 동영상 제작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 역시 국가계약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플레이그라운드 임원이 계약 체결 전인 지난해 3월 자신이 지분 49%를 보유한 회사 등 2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의료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국가계약법에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의료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프로그램 예산에서 4억5400만원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코리아에이드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행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인사조치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속부처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소녀보건 동영상 제작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데 관여한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