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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해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지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의사들에게도 한가닥 희망은 있었다.
2012년 10월 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만 여명이 운집한 의사가족대회에 참석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장 생색내기용으로 몇 가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진정성이 담긴 발언으로 의사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냈다.
그는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건강하지 않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 여의 시간이 흐르고 또 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시계는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
하지만 ‘좌절’과 ‘분노’를 토로하는 상처 또한 깊었던 것일까. 의료계 내에는 지금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혀 있다.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이들은 하나같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 의료계 공동대표단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대표와 직역별 대표 (병원대표, 각과 개원의 대표, 교수대표, 각 학회 대표, 여의사대표, 젊은 의사대표 등)들로 더불어의료포럼이 출범,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50인의 전국 대표단을 주축으로 조직위원회, 기획위원회,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외부 자문단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의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의료포럼을 이끌고 있는 조인성 상임대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와 국민이 원하는 ‘2017 대선 의료 공약을 제안·반영하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옥죄는 나쁜 공약들은 없애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합리적 공약들은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포럼 모토는 '국민과 프렌들리(friendly)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대선 공약'이다.
조인성 상임대표는 “전국 회원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19차 정책토론회를 열어 활발하게 의료공약을 생산, 대선 캠프에 계속해서 제안해 왔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 큰 틀에서의 접근이다.
"적정한 보험수가 기반하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국가 의료 아젠다 기초 구축"
조 상임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민관 협력과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정책에 발맞춰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계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조 상임대표는 “영세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등 무너진 일차의료 정상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예방과 검진을 강화하고, 의료분야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국가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의료공약은 정권이 탄생된 후 국가 의료 아젠다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대선에서 의료계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래서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전국 의사들이 참여해 의료계 숙원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들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이 더욱 절실했다.
조 상임대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의 측면에서 지방 의료취약지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법‘과 ‘의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은 ‘행정조사 기본법 개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실사 및 심사를 개선토록 하자는 취지다.
조 상임대표는 “국가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대책, 의료기술 산업화를 추진하되 공공성과 혁신성을 병행해서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네의원, 즉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지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해석이다.
보건의료 분야에 고질화 돼 있는 관(官) 중심 의료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보건의료 문제를 정치적 혹은 정략적인 관점이 아닌 해당 전문가 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해 현실적이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상임대표가 평소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을 경험했는데 이번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답답함 뿐이었던 의사들의 마음을 해소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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