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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들의 일탈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상황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서비스 제도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이 입원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가 요구하는 위험물질을 구해줘 환자가 그것을 마시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환자를 폭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폭행까지 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창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이마를 때리고 해고 뒤에도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간병인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하는 등 일탈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자격요건 강화 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족 등 교포 간병인들이 점차 늘어나며 의사소통 문제 뿐 아니라 환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후 중국으로 도주하는 사례도 있어 환자나 보호자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간병인 면허 발급제, 교육관리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국가에서 면허를 발급해 간병인에도 자격을 부여하거나 협회 차원에서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그는 “병원이 고용한 인력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호사들이 간병인들에게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 교육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간병인은 병원이 아닌 환자가 고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간병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면 좋겠지만 환자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간병인을 한 곳에 모아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낙상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병원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간병인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간병인 제도’가 정책적으로 보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제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욱이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간병인 자체만으로는 제도적 뒷받침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