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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 4대중증질환과 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79.9%로 조사됐다. 비급여 비율은 16.5%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0.2% 상승한 63.4%였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20.1%,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파악됐다.
보장률 수치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일반병원 50%, 요양병원 74.1%, 의원 65.5%, 한방병원 35.3%, 한의원 47.2%, 치과병원 19.8%, 치과의원 31.9%, 약국 69.1%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79.9%로 조사됐다.
4대 중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77.7%보다 2.2% 상승했고,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암질환 76%, 뇌혈관질환 77.1%, 심장질환 81.2%, 희귀난치성질환 86.1% 등 전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줄고 혜택은 늘어난 형태로 변화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 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77.9% 수준이었다.
고액진료비 질환은 ▲백혈병 ▲기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췌장의 악성신생물 ▲비호지킨 림프종 ▲뇌의 악성신생물 ▲신부전증 등이다.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 비급여 부담률은 18%였는데 2015년에는 16.5%로 줄었다.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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