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 법정화에 우려감을 나타냈던 병원계가 나름의 방어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0일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약품비 지급기한 법정화 후속조치로 ‘적용 예외 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적용 예외 안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와 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합리적 지급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 경우 상당수 병·의원들이 6개월 대금납입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 중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입 시 제약회사나 유통업자에게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6개월 초과 시 연간 20% 이내의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해질 수 있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회계연도 변경·정관 개정안 등 원안 통과
이날 병원협회는 회계연도 시작을 4월에서 3월로 변경하고, 회장 임기를 5월 1일 시작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계연도 변경의 경우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2월말 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변경했다.
회장 선출 후 신임 집행부 구성과 회무 인수인계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장 임기 기준일을 5월 1일로 바꾼 것이다.
또한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병원신임평가센터가 독립기구로 분리됨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환경평가본부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건 ▲요양병원 회비 부과 기준 변경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승인에 관한 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무효 소송 항소에 따른 2심 법률대리인 선임 건 ▲협회 회관 매입에 관한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