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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저출산율과 낮은 분만 수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급격하게 분만 전문의 및 분만병원이 감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최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적 정책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등 4개의 아젠다를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0%에 이르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 의료기관 및 인력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분만병원의 경우 낮은 의료수익에 비해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출산 등 분만 위험도는 증가되고 있어 전문적으로 분만을 담당할 전문시설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37개 분만취약지를 전부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 분만 지원 관련 법적 근거도 만들겠다며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분만건수 월 20건, 제왕절개 수술 35%를 기준으로 월수입이 총 3380만원 수준인데 비해 분만시설 유지비용으로 기본 유지비, 인건비와 마취초빙료 등을 포함하면 월 5680만원이 지출돼 결국 월 2300만 원 정도의 적자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전문의 노령화 가속 등 분만전문 인력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저출산 및 분만 취약지 해결 등에 관한 4개의 아젠다를 제69차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의원회는 "지속적인 저출산율, 낮은 분만 수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급격하게 분만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 해소를 위해 저출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은 "고령 산모 증가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며 "고위험 산모· 신생아를 위한 임산부 중환자실 신설과 신생아 중환자실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뇌성마비 태아 10억 배상 판결'과 관련, 의협은 "산모 사망 고액 판결 등 분만의사의 과도한 의료분쟁배상액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모와 의사가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분만과정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현재 분만취약지 대책과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분만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악화되고 여기에 분만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에 총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이필수 위원장은 "분만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인구절벽 위기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한 분만 수가 보상, 의료 분쟁 시 국가 지원,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저출산 및 분만취약지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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