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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관 재건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현재 협회 자산에 더해과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건립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협 감사단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 회관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회관 신축 등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감사단은 “은행 대출을 받는 것보다 협회 예금액 등 자산과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건립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972년 건립 이후 44년의 세월이 흐른 의협회관은 노후화돼 지난해 9월 9일까지 건물안전진단 실시 결과, ‘종합평가 등급 D’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조만간 현 위치에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한 후 총 건축비 약 300억원을 책정할 예정이다.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약 200억원 대출을 받고 특별회비(3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연수교육 평점관리료와 임대 수입 창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감사단은 이와 함께 현지조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J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받은 후 중압감으로 자살한 사건 발생 이후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 및 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조사 지침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SOP)’을 개정 공포했으나 현지조사 현장에서는 과도한 자료 요구와 무리한 확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부터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8월23일 12개 항목의 현지조사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단은 “사전통보제 전면 실시 및 조사기간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현지조사 결과 처분 단일화 등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압적인 정부와 의료 악법들을 발의하는 국회에 대응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대관업무는 정부나 국회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해 선제 입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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