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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정족수 미달 문제로 인해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른 주요 안건을 폐기하는 장면이 매번 연출됐던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풍경이 달라졌다.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정총 당일에는 전날 분과 토의에서 논의를 마친 안건을 의결하는데 집중토록 한 시스템 변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 회관 신축, 투표 방법, KMA Policy 도입 등 지난 23일 제69차 의협 정총 본회의에 상정된 대부분의 안건은 속전 속결로 통과돼 추진 동력을 얻었다.
44년 낡은 회관 신축 및 신축 기금 마련 특별회비 신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폐쇄 및 철거 직전 단계 판정을 받은 의협 회관이 2~3년 내 새로 지어진다.
의협 집행부가 제안한 '회관 재건축 추진의 건'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상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사무실 임시이전 및 임대료 34억7000만원과 철거 및 공사비 255억8830만원을 합한 290억584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사무실 이전 및 설계비 등으로 41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의협은 내달부터 19명으로 구성된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7월까지 용산구 한강로3가 삼구빌딩으로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신축 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회비도 걷을 예정이다. 개원 및 봉직 회원은 5만원, 전공의 및 군의관은 3만원으로 회비가 책정됐다.
회관 신축과 별개로 충북 오송 바이오특구 내 필지를 '제2의 의협 부지'로 매입하기로 했다. "의협의 미래를 위해 우선 매입하자"는 충청북도의사회 안광무 대의원이 발의한 긴급동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됐다.
부지 매입에 관한사항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위임돼 힘이 실렸다.추무진 회장은 "의협이 부족한 게 부지다. 새로운 용지가 생기면 회원 연수원이나 회의 시설 만든다면 이용가치가 높을 것"이라며 "미래 의협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표율 제고 기표소 설치 불발···'전자투표 우선' 논란
저조한 의협 회장 선거 투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던 기표소 설치는 무산됐다. 앞서 열린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7표 반대 27표로 부결됐다.
군 입대 전공의 및 공보의들은 투표권을 보장받게됐다. 선거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군사훈련 중인 경우 우편투표는 군 협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표소 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선거는 중앙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자투표 방법에 의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에 전자투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우편투표를 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선택하면 선거일 초일전 15일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다.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 기회를 어렵게 해 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과 대의원 선거 출마 요건도 강화됐다. 5년간 매년 회비를 연속 납부한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선거에 임박해 5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의협 회장의 권한도 보다 강화된다. 상근부회장 상임이사를 임명 뿐 아니라 면직할 수 있게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기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공단 현지확인 반대 등 'KMA Policy' 12개 아젠다 등재
의료정책에 대한 의협의 기본 입장을 담은 'KMA Poicy'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대의원회 산하 KMA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2개 아젠다가 의결됐다.
△건보공단 진료내역 관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기본 입장 △건보공단 자료 요청 제한 △건보공단 현지확인 절차 △건보공단 자료요청 등에 대한 복지부 감독권 강화 △진찰료 포함행위 분리△수가계약제에 대한 기본입장 △수가협상 결렬 후 공정한 후속조치 △수가협상 범위 등에 대한 건강보험정책분과 8개 아젠다 내용이 확정됐다.
△저출산 해결 위한 의료적 정책 △고위험 임산부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서 법적 보완 △분만취약지 해결 우선순위 고려 등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4개 안건 내용도 KMA Policy에 담겼다.
'장미 대선'을 2주일여 앞둔 이날 의협 대의원들은 의사를 옥죄는 악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의사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악법은 즉각 개정하고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며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해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들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추진해줄 대통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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