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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차기정부가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 역시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빅5병원이 독식하고 있어 중소병원은 설 곳이 없고, 동네의원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에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었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내 의료계의 숙원과제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캠프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대형병원이 외래를 볼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만 보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진단해 보자”고 운을 뗐다.
김 본부장은 “의원과 대형병원 속에 낀 중소병원은 늘 어렵다. 그렇지만 지역 내 전달체계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병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전문병원 중심으로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캠프는 특히 1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해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및 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후보캠프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 역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전달체계를 붕괴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외래를 볼 경우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식이 시행돼야 한다. 수가조정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중소병원은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직이 많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잦은 제도변경으로 행정비용이 많이 나간다. 타 종별대비 인센티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준표 후보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는 중소기업청과 중소병원을 연계시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캠프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종별 간 의료격차가 크다. 우선 진단분야에서 만큼은 격차를 줄일 것이다. 비수도권병원 집중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본부장은 “복지부에서 근무했던 30년동안의 숙원과제다. 아직도 해법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병원 지원육성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후보캠프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단숨에 해결하는 것은 없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병원에서 외래환자 1만명 돌파했다는 식의 자료가 나온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대형병원은 연구중심으로 특화된 병원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병원의 역할을 세분화하는 등 전문병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후보캠프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빅5병원이 독식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 친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추진할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병원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조직본부장은 “대형병원이 경증질환을 돌볼 경우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패널티가 부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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