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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대선캠프에서 제시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보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다만 선별적-보편적 보장성 강화 등 세부적인 정책방향에는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각당 대선후보 캠프는 보장성 강화,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장성 강화,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번 대선 보건의료정책의 공통점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부터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 후보 모두 동일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각 후보캠프 측은 보장성 강화에 공감을 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 선별적 보장과 보편적 보장에의견이 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선별적 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나 보편적 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처럼 선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캠프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 건보가 누수되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보편적 보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급여범위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정책본부의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건강보험은 부담과 혜택이 명확하면 보험료 인상이 수월하다. 다만 급여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보험료를 어느 정도 부과해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미용과 성형 등 비필수 비급여를 제외할 것”이라며 “보편적인 보장으로 하되 고액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선별적 보장보다는 보편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입원비 보장성을 늘리면 실손의료보험료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질본 승격 ‘한 목소리’, 보건부 독립은 ‘신중’
새정부가 출범하면 이뤄질 정부조직 개편 문제도 다뤄졌다. 초미의 관심사인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각 캠프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독립 및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우리 당은 18대 대선때부터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보건복지 분야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차관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를 새정부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본부장은 “심상정 후보는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국민건강부를 신설할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시키고 총리실 산하에 건강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본부장은 “정권만 바뀌면 조직 개편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조직 개편보다는 업무 우선 순위에 따라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은 “안철수 후보는 개별적으로 쪼개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별 보건복지 정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미래지역특구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복수차관제 관련버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며 “사견이지만 병원들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컨트롤이 안 된다. 때문에 모든 보건의료 분야를 하나로 묶어 보건부를 신설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전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갈등보다 합의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직역 간의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익 본부장은 “직역 간 갈등은 직역의 전문성으로 풀어야 한다. 내부 자정이나 직종 간 조율로 풀 수 없다면 전문직종이 아니다”며 “복지부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초창기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희 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역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진하면서 환자 치료를 위해 같이 가야 하는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본부장은 “영역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환자에게 유용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이를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환자 건강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도 “이 문제는 직역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안철수 후보는 공급자, 소비자, 정부로 구성된 보건의료 갈등조정위원회를 상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은 면허와 규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은 “이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고 있다. 면허는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규제를 푼다고 면허를 넘나드는 일이 일어난다”며 “면허에 규정된 일만 하면 이런 문제는 없다. 면허와 규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명분론’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에 대해서도 캠프별 온도차를 보였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본부장은 찬성했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본부장은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 경우 전공의가 국가 자원이고 국민을 위한 자원이라는 개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본부장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 보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민간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도 “법조인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왜 전공의는 안 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별로 편차가 심해서 호응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