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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2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선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 각 후보별 보건의료 분야 씽크탱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분주하게 쏟아내는 등 열정적인 자세로 임했다.
김용익(문재인 캠프), “노련함 갖추고 차분하게 진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보건의료정책 주자로 나선 김용익 정책본부장[사진]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참여정부 정책자문관 역할을 수행한 바 있고,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만큼 노련함이 엿보였다.
의료전달체계 등 포괄적 주제가 나올 때는 ‘300병상 미만 병원 설립 제한’ 등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고, 직역갈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김용익 정책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직역 갈등은 스스로의 전문성으로 풀어야 한다. 보건의료 5개 직역은 자율성 갖고 있고,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 가진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초장기에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곪아 버린다. 조짐이 있을 때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복지부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엿다.
김승희(홍준표 캠프), “단호하지만 선 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사진]은 다소 강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추후 발언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으로 공공기관장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발언을 이어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원인은 빅5병원에 있다고 질타를 하면서도 대형병원이 국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높게 샀다.
김승희 본부장은 “빅5병원에서 경증외래까지 보는 등 쏠림현상은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블랙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 이후 “빅5병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발전이 있었다. 그 공로는 분명히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김원종(안철수 캠프), “복지부 공무원 출신, 정책 경험 강조”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에서 출전한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사진]은 30여 년 간의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임을 강조하며 풍부한 의료정책 경험을 어필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복지부에 신설하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동네의원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합해 단골의사제로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내 부서를 신설해 전달체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 공공 보건의료체계 확립,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단계적 실시 등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인숙(유승민 캠프), “의료 전문가 역할 강조”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에서 나선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사진]은 심장내과 전문의와 서울아산병원 재직 경력, 국회 경험 등을 통한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산업 예찬론을 펼쳤다.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의료영리화’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국부창출이 가능한다는 논리다.
박인숙 부의장은 “의료영리화, 민영화 등의 단어가 사라져야 한다. 개인병원 은 모두 영리병원이다.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건강보험 안 받고 진료를 진행한다는 의미에서의 영리병원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빅5병원 출신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다. 의료산업은 고용창출, 국부창출 등 향후 유일한 먹거리 산업일 수 있다. 의료를 통해 외화를 벌어야 한다. 가장 잘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심상정 캠프) “현 제도 문제점 지적 저격수”
정의당 심상정 캠프 보건의료 공약을 알리러 나온 윤소하 조직본부장[사진]은 20대 국회 복지위에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던 것처럼 현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격수로서 역할을 했다.
비급여 문제로 인해 보장성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난립하는 실손보험 문제도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릴 것이다. 연간 본인부담 1000만원 상한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는 단순히 환자의 부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병원, 희귀난치성 문제까지 연결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실손보험의 역할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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