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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즉시 조치가 어려운 수술환자는 타 병원으로 회송된다. 이 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회송 의료기관 1순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정규형)[사진]는 2018년 3주기 전문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한길안과병원)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구급차로 이송되는 모든 환자의 수술을 즉각적으로 100% 커버할 수는 없다. 그럼 정부가 인정한 각 분야 전문병원으로 회송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다. 이때 1순위 의료기관은 당연히 전문병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호 총무이사(예손병원장) 역시 “전문병원은 정부가 의료진과 병원시설에 대한 평가 후 각 분야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병원을 100%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무이사는 “권역별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회송할 때 중증도와 수술난이도에 따라 같은 상급종합병원 회송, 전문병원 회송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질환을 진료하거나 수술함에 있어 상급종합병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정부가 검증하고 인정한 것이 전문병원이다. 전문병원의 취지를 살려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총무이사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뒷돈을 받고 환자를 회송하는 사건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병원협의회는 ‘전문병원’ 용어 불법사용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규형 회장은 “그동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허위·불법광고로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전문병원 명칭을 도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과대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병원 외에도 집중병원이나 특화병원, 연구병원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사칭하는 사례도 많아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협의회 사무국으로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전화 경고나 서면 발송을 통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관계당국 고발이나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문병원 표시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3조 5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3기 지정 앞두고 전문병원 제도 정착과 발전 위해 4대 방안 제시
이 외에도 주요 전문지를 대상으로 용어 사용 협조 요청과 비급여 사용 자정 선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 전문병원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중소병원들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무리한 수술 진행 등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전문병원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물론 부적절한 진료행태는 대부분 전문병원 용어를 사칭하는 병원들의 사례다. 전문병원은 수술을 위주로 비전문병원은 시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료비 차이가 많게는 3~4배까지도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척추관절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비급여 자제 자정선언과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병원은 ‘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위치해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동시에 지정분야에서만큼은 대학병원 이상의 수준을 갖췄다고 자타가 공인하지만 수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정규형 회장은 “전문병원에 걸맞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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