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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해묵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길라잡이가 될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연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현직 고위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만큼 신뢰성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논문 내용을 소개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이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이 논문은 가격 규제 효과를 조명한 연구였다.
실제 배병준 정책관은 노인 외래 진료비 인상기전을 적용한 정률제의 효과성에 주목했다. 총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들여다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60∽69세 환자 410만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진료비가 늘어날수록 본인부담을 많이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 방식은 노인환자들의 의료이용량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정률제 전환 이후 환자별 내원일수는 2007년 상반기 6.57일에서 하반기 6.11일, 2008년 상반기 5.92일, 하반기 5.77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정률제를 통한 가격 통제기전이 노인환자들 의료이용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다.
하지만 그 효과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배병준 정책관의 판단이다. 그 근거로는 의료급여 연구 등에서 도출된 가격효과를 제시했다.
실제 가격통제에 의한 의료이용률 감소효과는 2년 정도는 지속됐지만 그 이후로는 원상태로 되돌아 가는 양상을 보였다.
배병준 정책관은 “정률제를 통한 가격 통제기전은 단기효과는 있지만 지속성은 장담할 수 없다”며 “향후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참고할 만한 연구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연구는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라는 국제저널에 게재됐다. 이 저널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으로 SCI와 동일한 권위를 자랑한다.
한편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비용이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을 부담하고, 이상이면 30%를 지불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액제 적용 기준인 1만5000원이 2001년 이후 15년째 동결되면서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8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선거캠프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