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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가협상의 출발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진료비 증가율 11.4%라는 난제를 안고 시작하는 이번 수가협상은 사실상 공급자단체의 방어기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기류가 흐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월9일 대선과 그 이후 5월31일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새정부 의료정책이나 방향성이 적정수가 보장 등 친공급자 위주로 흘러간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6일 오후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재정운영위원회를 마친 박하정 위원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 얘기를 나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진료비 상승 폭이 크다. 우선 재정위에서도 그 수치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고 논의를 했다. 이를 어떠한 형태로 반영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작년 수가협상 시에는 메르스로 인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체 공급자 단체의 핵심 카드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진료비 11.4% 상승이라는 수치가 나와 수가협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진료비 상승률을 두고 공급자와 보험자측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2018년 수가협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쟁점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수가협상은 건보재정과 공급자 차원의 경영문제를 고려하는 것이기에 균형을 맞추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보험자 입장에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도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이고 파트너다.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이 이제부터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자료 등에는 여러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 증가 추이라던지 균형적인 목표를 가져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인터뷰 내내 균형감을 갖추겠다는 발언을 이어간 박 위원장의 포부에 걸맞는 수가협상이 진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대선 후, 새정부가 들어서는 특수한 상황이 겹친다는 점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적정수가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할지도 염두에 둬야할 부분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의사출신으로 현재 143명의 전국 의사를 지지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의료계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장성을 80%까지 올리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은 상태다.
대선 국면 속 보건의약계 1년 살림살이인 수가협상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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