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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 경증질환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더 많은 약값을 부담토록 하는 정책이 추진됐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뇨와 고혈압의 경우 80% 이상의 환자들이 더 많은 약값을 부담하더라도 종합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원 이용 환자의 약값을 더 낮추고 질환별로도 약값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래 경증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1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당뇨, 고혈압 등 52개 외래 경증질환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구분 없이 본인 부담률을 30%로 적용했던 것에서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인상한 정책이다. 병의원급은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지만 당뇨병, 고혈압, 알레르기비염, 편도 및 후두염, 위정염 등 5개질환 외래 진료를 위해 병의원급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는 적었다.
해당 질환으로 정책 시행 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의 정책 시행 후 종별 의료기관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 5.6%, 고혈압 4.0%, 알레르기 비염 25.7%, 편도 및 인후염 28.0%, 위장염 3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과 고혈압의 경우 80% 이상이 종합병원 이용을 고수했고, 알레르기 비염과 편도 및 인후염은 60% 이상, 위장염은 50%가량이 여전히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정연은 "정책 시행 후 5개 질환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이용자들이 있으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률이 훨씬 더 높다"며 "정책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정연은 본인부담금 차등정책을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대형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차등 비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부담률을 더 상향 조정하고 병원급은 유지 혹은 소폭 상향 조정, 의원급은 30%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질환별로 이용률 차이가 있는 만큼 질환에 따라 약제비 차등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의정연은 "2011년 정책에 포함된 52개 중에는 명백하게 의원급만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질환들이 포함돼 있다"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환별 차등 비율을 책정하되, 의원급을 이용할 경우 대형병원보다 낮게 적용해 이들 질환 이용자를 의원급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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