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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통합 평가 1주기(2012~2014년)에 이어 2주기(2015~2017년)에 접어든 가운데 그간 미흡했던 기준을 보완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검진 건수가 10배이상 차이나는 기관인데도 동일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돼 소규모 검진기관은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했었다.
이 때문에 등급별 맞춤형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수준 미달 기관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검진기관 통합 3주기(2018~2020년) 평가 실시 전에 평가지표, 방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입찰공모 중인 ‘검진기관평가 효과 및 평가지침 타당성 분석’이라는 연구가 중추적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해당 연구는 6개월간 1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검진기관 평가체계 고도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검진기관의 검진 규모에 따라 맞춤형 평가 실시, 검진기관 질 관리 최소기준 및 목표치 설정, 평가결과 우수기관 지원 및 미흡기관 개선방안 마련 등이 최우선 과제다.
특히 검진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일례로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은 평가대상 면제(3년), 재정지원, 수검자 검진 안내 시 우수기관 표기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반면 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은 삼진아웃제 등 퇴출제를 적용해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정’ 지표 비중을 줄이고 ‘결과’ 지표 비중을 높여 실제 검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타당한 평가지표 및 지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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