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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제도에 다소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서울과 충청남도 국립병원에서는 5월30일부터 입원적합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 대책 TFT팀' 백종우 교수(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사진]는 "입원적합성 시범사업을 반기지만 개선돼야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 결론을 내리는 기간이 한 달인 측면 및 입원적합성위원회 조사원이 전문의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먼저 그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한 달이나 걸리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백종우 교수는 “해외 입원적합성위원회의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입원 여부 결론을 내려줘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입원 여부를 결정까지 한 달여 소요 된다”고 말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입원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결론을 내리는 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백종우 교수는 입원적합성위원회 조사원을 전문의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백 교수는 “전문의를 조사원으로 채용해 2차 진단평가도 하고 서류에 기반한 입원 결정을 내려주면 국가가 진단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도 조사원이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환자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하는 것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전문의가 없다면 결국 입원적합성위원회가 부실해진다. 아울러 국공립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또다시 민간에서 2인 의사진단제도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입원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맡겨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백종우 교수는 “국가가 행정기구를 만들어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강제입원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