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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의 보건산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정책학회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들 대부분은 ‘바이오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분과를 신설하고 산업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우수중소기업에 연구자금을 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바이오 및 헬스 분야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천명했다.
홍 후보 측은 “우리나라 R&D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 중 하나가 의약품과 바이오 헬스 분야”라며 “현 정부가 해외의료 확대를 통한 시장확대에 주력했다면 차기 정부는 산업과 의료 국민건강권 보장 및 신성장동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의료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 역시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를 공약했다.
여기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바이오 산업 분야 투자 확대와 함께 관련 정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를 발견해왔지만 실효성에서 한계를 보인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승민 후보 측은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는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연구의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안 되는 것’ 외에는 모든 연구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5인의 주요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비용효과성과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후보 측은 “신의료기술이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의료산업화의 시각일 뿐 국민건강이라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증된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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