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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상치 않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일 공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 향후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의사는 7600명, 간호사는 15만8000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의사의 경우 총 면허등록 인원 12만5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약사 부족인원은 총인원(7만명) 대비 15.2% 수준이다.
참고로 한 해 신규 배출인력의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 의과대학은 3058명, 약학대학은 1700명이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2030년에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9000명의 44.1%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 간호사 직업활동률이 70.7%로 집계돼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62.7%)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의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인구 1000명 당 활동인력 수를 살펴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 간호인력 6.0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신규 의료인력이 꾸준히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한 것은 제도와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그동안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인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진중하게 받아들여 적정 규모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이 대표적인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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