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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건의약분야 쟁점사안에 대해 각 후보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이 있는 보건의료 및 의약분야 정책에서 입장이 통일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데일리메디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규제프리존특별법,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한 대선 후보별 입장을 비교·분석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것이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심상정 캠프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영역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환자에게 유용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심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서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의사와 한의사는 학문과 철학이 이원화된 상태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맞지 않다. 다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캠프는 명확한 찬반 입장을 피력하는 대신 “전문가가 판단할 영역”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했고, 유승민 캠프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입장이 찬반으로 비교적 분명히 갈린 보건의료정책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규제프리존법이다.
해당 정책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돼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던 정책들이다.
우선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3개 정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원격의료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타협 없는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 발의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는데 대선에까지 이러한 입장이 이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던 시절 발의됐고 발의자 명단에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다만, 안 후보 측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의당은 홈페이지에 ‘팩트 안팩트’ 코너를 개설해 “국민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며 “안 후보는 찬성과 함께 감시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후보들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문재인·심상정 후보)와 유보(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 입장을 보였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역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 측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