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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조기 대선 정국을 맞이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실상 전면 휴업 상태다. 지난 3월 이후 상임위 일정이 전면 정지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 법안들을 상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도 열지 않고 있다.
이는 당초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다짐했던 ‘대선 기간 상임위 정상 운영’ 방침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를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소위 참석 의원들이 이미 수차례 “3월 상임위가 대선 전 마지막 상임위”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대선 기간 상임위는 열지 않기로 각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일정 전면 중지로 쟁점법안 심사도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현재 복지위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화상투약기 설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 등이 상정돼 있다.
여기에 노인정액제 개선법과 재활병원 종별 신설법 등도 계류돼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일정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도 줄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4월 한 달 간 35건만 발의했다. 전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대선 이후 법안심사 일정도 불확실하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복지부장관 인사가 이뤄지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돼서 법안 심사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 이후 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할 법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정책들은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5월 상임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선 이후 일정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