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의료계의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 의협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논평을 통해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우리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소신진료 할 수 있는 나라’를 갈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과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의 이면에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에서 갈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시장성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며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우리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해 보건의료공약에 반영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를 국정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25개 아젠다는 ▲동네의원 살리기 및 일차의료활성 제도화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를 통한 집단감염 및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 집중 대처 ▲국민조제선택제 실시 ▲고질적 저수가 적정수가 개선 등이 골자다.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부당하고 불안한 진료환경에 대한 조속한 개선도 당부했다. 의협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책임을 비롯해 과도한 이중삼중의 처벌, 빈번한 의료인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소신진료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제안사항들을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및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상당 부분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한 만큼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우리 협회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있으며 바람직한 정책에는 협조를,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