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첫 날인 10일 보건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새정부 맞이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입안 및 진행 방향에 대한 궤도 수정에 골몰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보건복지부 중에서도 보건의료, 공공보건,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 선 굵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실의 움직임이 가장 분주했다.
실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는 이날 하루종일 국‧과장 및 정책 실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보고와 회의는 각 부서별로 계속됐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는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공공보건 분야는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부족,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을 점검했다.
건강정책 담당 부서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적정부담 적정수가’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도 다뤄졌다.
보건산업 관련 부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반추하고 새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 방향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건강정책국은 담배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 등을 점검했고, 한의약정책 부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 상황을 확인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과의 조율점 찾기와 함께 조만간 새로 취임할 신임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내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정부 출범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진행해 온 대통령 업무보고 수준에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건의료정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선기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새로운 정책 구상과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2의 업무보고 준비작업도 그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이 이제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물론 새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날 새 정부의 내각 발표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장‧차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만을 지명했고 내각 발표는 추후로 미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