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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6일부터 2018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수가협상의 쟁점은 건강보험 진료비 인상률 11.4%와 재정 흑자 20조원을 각각 공급자와 보험자 논리에 입각해 방어할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진료비 인상률은 요양기관의 경영실적이 좋아졌다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수가협상 시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여전히 충분한 재정 흑자분은 인상 폭이 커도 제도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그래왔듯 공급자 단체들은 본 게임에 앞서 내년 1년간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보험자에게 어려운 상황임을 하소연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 가치를 꺼내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치를 받게될 것이란 기대감도 엿보인다.
보험자 입장에서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정 안정화를 기반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감을 피력하고 있다.
물론 20조원이라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이 남아있지만 비축해야 할 곳간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쟁점은 11.4% 근거한 진료비 인상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년대비 진료비 인상률은 11.4%로 나타났다.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2015년보다 6조6221억원 증가한 수치다.
보험자는 바로 11.4%를 내세워 파이를 더 키울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요양기관 평균 인상률은 11.4%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20.1%, 종합병원 14.4%로 집계됐다. 병원은 5.9%로 평균 이하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치과병원은 21.3%, 치과의원도 21%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의원은 6.9%로 상대적은 낮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수가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진료비 인상률이 보험자가 확보한 가장 강력한 카드다.
게다가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전반적으로 요양기관의 경영실적이 낮았고 수가인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그럴 이유가 없다.
실제로 2017년 수가협상 당시 대한의사협회 3.1%, 대한병원협회 1.8%, 대한치과의사협회 2.4%, 대한한의사협회 3%, 대한약사회 3.5%, 대한간호협회 3.7%의 인상된 수치를 받아들었고 결렬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추가소요 재정액도 8143억원으로 기존보다 많이 금액을 늘려 반영한 상태다.
결국 2018년 수가협상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 기상 전망은 현재로써 흐리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20조원 흑자 관련 공급자 요청 거세질 듯
보험자가 11.4%의 인상률을 근거로 추가소요 재정의 규모를 줄이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자는 20조원의 흑자분을 적정수가로 전환해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적정수가를 보장해달라는 공급자단체의 요구는 거센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공약 중 핵심가치로 설정된 부분인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보험자의 주장에 대응할 예정이다.
20조원의 재정 흑자를 선제적으로 의료현장에 일부 투입해야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의 경우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병협은 감염관리 등 시설투자에 쏟은 비용을 반영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치협은 보장성 강화로 관행수가 보다 낮은 보험수가가 적용되고 있음을 호소했으며 한의협은 타 공급자단체 대비 진료비 인상률이 낮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상 수치를 받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동네약국의 어려움을 지속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간호협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산원 수가가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6개 공급자단체들은 각각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수가를 외치는 중이다. 양측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가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018년 수가협상은 오는 16일 한의협과 의협을 시작으로 17일 병협, 간협, 치협, 약사회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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