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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예외 규정에 ‘수술방’을 포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인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준비를 위한 1개월의 계도기간을 마련.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모두 명찰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입장.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재는 감염이 우려되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술방, 회복실이 더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 그는 “알 권리 차원에서 명찰법을 시행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외 조항에서 수술방이나 회복실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피력.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 역시 명찰법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 조 이사는 “여전히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명찰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다소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