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下]대선후보 유세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각 지역 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하며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 첨단의료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첨복단지 내 뇌·유전체 연구기관을 확장하고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도 충북지역 공약에 포함됐다. 오송에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주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 제천에는 천연물 종합단지를 세워 충북에 바이오헬스 융합벨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북과 원주 지역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수출지원센터 건립 등을 내걸었다.
“첨단산업단지 투자 늘려 지역경제 발전 도모”
대선기간 동안에는 4차산업 전문가 1000여 명이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기반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바탕이 약하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 완소 등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의료산업단지의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 재정비 및 중앙-지방정부 간 지원비 분담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의료복합단지 관계자는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공약으로 이해했다”며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기존 지원사업 외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담은 중장기적 사업 방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도 “구체적인 의료기산업 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며 “의료기기는 첨단기술 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전략적인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플란트·보청기 등 고령화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대선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어르신 정책’에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을 3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만 적용됐던 보청기 건강보험 대상도 늘린다는 공약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의료비 절감 방침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은 주로 의료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필수의약품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치매국가책임제,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등이 공약에 속해 있다.
의료공공성 강화·영리화 반대
그러나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방침 내에 원격의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산업계의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물론 원격의료법 개정안 자체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19대 대선 정책집에는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가 대선 정책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질환 확대 방안을 제안한 것을 고려하면 온도차가 크다. 새 정권에서도 원활한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영역이 커지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의 경우 전문의 원격진단과 상담 등 원격의료를 포함한 콘텐츠가 실행 가능해야 활용성이 높아지는 탓에 업계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IT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미표준화와 규제 장벽으로 헬스케어 콘텐츠의 임상 활용은 뒤쳐지고 있다”며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도 이를 활용할 수가 없어 국내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내걸었지만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헬스케어 기업 관계자는 “도서·산간 지역은 물론 도시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환자를 위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및 의료취약자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 4차산업 열풍 등을 고려하면 원격의료 논의가 아예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내 4차산업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정책 내 스타트업 엔젤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R&D 지원 2배 확대 등이 포함돼 있어 중소 의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