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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니….”
오는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이 현행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질환 표기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 내 분위기는 더울 싸늘해지면서 1인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행규칙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튼살 완화 등의 기능성 화장품이 추가되면 환자들이 화장품을 치료제로 오인해 피해 발생이 자명한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분위기다.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도 17일 식약처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병 주고 약 주는 잘못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피부과학회 등 6개 의료 관련 학회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화장품 확대 정책은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넣을 수 없도록 한 화장품법과 배치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거세게 반발이 일자 식약처는 지난 주 화장품 용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주의 문구를 넣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했다.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주의' 문구를 기재해 질환명 사용 광고 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포장에 ‘의약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넣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화장품이라고 광고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화장품에 질병 치료의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것은 화장품 오남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드름, 아토피 등은 명백한 피부질환으로, 이를 호전시키는 것은 화장품이 적용되는 미용 청결 영역이 아닌 질병 치료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질병 치료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 위해성이 매우 크다.
경기도의사회는 특히 주의 문구 추가에 대해 “식약처 역시 화장품에 이와 같은 질병의 치료 개념을 넣는 게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식약처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 이 사안을 넘어갈 게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시행규칙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메르스 등 수 많은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을 겪지 않았냐”며 “이제는 전문가의 역할과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