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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으로 공부를 마친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반환이 꾸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만큼 공공의료에 투입될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을 예고한 상황에서 해당 의대생들의 중도포기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향후 제도 추진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도 염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중보건장학생들에게 내려진 장학금 환수액은 연 평균 7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9400만원이던 공중보건장학금 반환액은 2015년 31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듯 했지만 2016년 9700만원으로 다시 급등했다.
그나마 수납률은 높은 편이다. 의대생들이 받았던 장학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장학금 반환율은 2014년 91.5%, 2015년 74.2%, 2016년 88.7% 등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미수납액은 연간 8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공중보건장학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976년 도입됐다.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학생들은 졸업 후 5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토록 했다. 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이 어렵거니와 선발된 이후에도 전공을 바꾸면 장학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심지어 졸업 후 근무실적이 좋지 않으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제도 성격상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절박함이 떨어지고, 의무복무 연장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잖아 제도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의사국시 합격자 여성비율 증가 등으로 공공의료 전담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실제 공공의료 전담인력의 바로미터인 공중보건의사는 3495명으로, 2005년 528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 추계에서도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연간 120~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입법화는 여전히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장학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