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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의 어려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철된 것일까. 1차협상에 이어 2차협상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 표정은 밝았다.
19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을 마친 의협 수가협상단(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신창록 개원의협의회부회장, 임익강 의협보험이사,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실장)은 “환산지수를 올려야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근거를 보험자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사진]은 “건보공단 측에서 의원급 분석자료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의원급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 의원급은 진료량이나 진료강도 모든 측면에서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변 단장은 “동네의원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산지수 올리는 것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껏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이는 건보공단이 의원급에 대한 내년도 수가인상 폭을 크게 잡을 수도 있다는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의협 측은 이번 협상결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변 단장은 “1차협상 때도 말했지만 새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분석자료 등을 살펴보면, 의원 수가 3.6% 늘어나면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9.6%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의원이 살아나면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의원급 수가인상의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 점유율이 19.5%에 불과한 현실에 대해서도 강조했고, 건보공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일차의료 살리기에 대한 합의는 끝났다. 긍정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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