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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수가협상에서 나선 건보공단과 의협 협상단.
2018년 수가협상 레이스가 열렸다.
이번 수가협상의 전반적 기상도는 흐리지만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맑음'의 결과물을 얻어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10조원을 쓰겠다는 새정부 기조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 20조원 중 1~2조원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벤딩(bending, 추가소요재정)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16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첫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예상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나왔다.
이날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사진]은 “일차의료 어려움에 대해 보험자도 공감하고 있었다. 급증하는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가 적정수가 보장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저수가 개선에 대한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 1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의 흑자 중 1~2조만 보건의료계에 투입하면 일자리 창출에 탁월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동네의원의 경우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충원하는데 부담이 많은데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변 단장은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목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저수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은 건보재정 흑자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고려해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작년 벤딩은 6503억원, 작년에는 813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증가 추세로 볼때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라는 전망이다.
보장성에서 제외된 한의협 대응논리도 ‘충분’
이날 오후 3시 첫 협상을 끝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약무이사, 전선우 법제이사)은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충분히 건보공단 측에 의견을 제시한 1차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태호 약무이사[사진]는 “타 공급자 단체들이 63~64%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47~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 보장성 강화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이 많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즉, 한의계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재정이 적은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타 공급자 단체보다 높은 수치의 인상율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약무이사는 “지난해 전체 종별 11.4%의 진료비 인상율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또 조만간 최저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수가인상 폭은 커야만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40년이 됐는데, 그동안 재정 안정에 공급자들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건보공단에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저수가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성과가 있을 것이다. 1차 협상이라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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