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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의료수준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대학병원을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이 병원들이 중소병원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중소병원도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고 의료 질(質) 수준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역 간 건강수준 차이 극복을 위한 의료계 역할’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선 "지방대학병원을 권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장기저리 대출과 수가 가산 등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권역거점병원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수가를 가산해 수도권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물론 일정 수준 이상 의료 질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 적용이 ‘혜택’이라면 ‘의무’도 있다. 의료계에서 질 향상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지방대병원이 중소병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대학병원은 중소병원을 교육하면서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의 중소병원은 대학병원에서 받는 교육 수료를 전제로 수가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수가 가산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교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분야별 인증을 강화하고 질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에 수가 가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점병원은 경증환자를 일정기간 이상 진료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대학병원도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역시 재정 안정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대병원 주진형 원장은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읠 위한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 장비, 시설의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광역자치단체-시군구 지역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림의대 김동현 교수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시군구에서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문과 대상집단을 파악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개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