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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 공급자의 가깝고도 먼 거리감이 확인되는 유형별 환산지수계약, 이른바 ‘수가협상’ 기간이다. 지난 5월22일 2차 협상이 끝났지만 여전히 협상은 없었다. 보험자는 아무 말이 없고 공급자는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런 식으로 매회 협상은 1시간 가량 진행되고 무려 7~8차례의 협상이 이어진다. 의미없는 과정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가협상은 벤딩(Bending, 추가소요재정)을 두고 각 공급자 단체들이 취할 몫을 겨루는 싸움이지만 정작 그 수치는 가려진 채 갑론을박(甲論乙駁)만 횡행할 뿐이다.
이 깜깜이 협상은 지난 10년 간 관행처럼 진행됐다. 달라지는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각 공급자단체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얼굴을 붉히며 읍소를 이어간다.
물론 이들의 고충과 아쉬움은 진심이다. 하지만 협상 회차를 거듭하더라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소모적인 신경전을 거치다보면 어느 덧 협상종료일에 다다른다.
모든 답은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꺼내든 수치로 귀결된다. 그 전까지 어떤 논쟁을 벌였든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방적 하소연으로 끝나버리는 수가협상은 ‘통보’에 가깝다.
해결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벤딩을 공개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 그동안 수 많은 공급자단체들도 동일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변태섭 수가협상단장 역시 “벤딩을 공개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규모라도 알고 들어가야 그에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협상이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수가협상 개선이 돼야한다”라고 말했다.
벤딩 선공개 시, 깜깜이 협상을 벗어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절감’, ‘의료 질(質) 향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협상다운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왜 벤딩을 먼저 공개하지 않을까.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첫 번째 이유는 핵심을 미리 내보이는 것은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며, 두 번째로 협상이 아닌 공급자들의 피 튀기는 싸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석 상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미 보험자 차원에서 설정해 놓은 벤딩이 협상과정에서 크게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 많은 의구심이 존재한다.
협상의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건보공단이 쥐고 있는 카드가 사실상 수가협상의 전부인 까닭에 선(先) 공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수가협상이 공급자들의 치열한 피 튀기는 싸움임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 애초 각자의 대응논리를 통해 파이를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지를 겨루는 전쟁임을 설명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게 현명하다.
아쉬운 점은 진일보된 협상을 원한다면 변화의 흐름에 순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공약에는 ‘저수가 개선,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벤딩 선공개 후 협상이라는 보험자의 아량이 담보돼야만 긍정적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이는 ‘통보’가 아닌 ‘협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공급자단체 역시 각자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그치지 말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다음 수가협상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도 이제 지칠만 하다. 변화를 위한 작지만 중차대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이 안건을 당장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