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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건의료 원조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일창구가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원조가 이뤄지다 보니 지원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보건의료 분야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A국가 경찰병원 설립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코이카는 56억원 규모의 무상사업을, 수출입은행은 600억원 규모의 유상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연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후속조치 미흡으로 공동타당성조사, 공동사업계획 등의 절차 없이 각각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 간 공적개발원조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에 의한 사업 부실화 ▲현지사무소 중복 운영 ▲수원국과의 협의 혼선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결국 원조 효과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은 2015년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분야 ODA 추진전략의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외교부와 복지부는 합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ODA 추진전략을 마련했는데,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은 물론 통합목표 설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300억원 규모의 유상 원조사업인 모 국가 병원 건립 사업은 의료인력 확보와 역량 교육에 대해 협력 없이 차관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기자재를 공급해 병상 활용률이 30%대에 그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병원 건립사업 이후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 혼선에 따른 것”이라며 “의료인력 미확보, 환자 수요 부족은 수원국 책임에 속한다”고 답했다.
이에 감사원은 “유-무상 지원이 연계가 됐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거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