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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면 감염병 관리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장담할 수 없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신종 감염병 대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이희영 교수는 24일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주최로 열린 ‘메르스 2년,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체계 변화:진단과 처방’ 토론회에서 작금의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희영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감염병 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서로 협조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내놓고 관련 법과 제도를 손봤지만 정작 관계기관 간 소통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희영 교수는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대한 명령체계 거버넌스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면 우왕좌왕할 공산이 크다"고 일침했다.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관의 체계적 육성과 교육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무식 교수는 “국내 역학조사관 양성체계의 경우 목표나 장래성이 없다”며 “양보다는 질적 부분이 중요한데 역학조사관 중 의사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인력을 역학조사관 핵심 인력으로 운영할 것인지 공중보건인력으로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수도권에 편향된 감염병 대응책이 아닌, 지역 보건소 등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이선구 교수는 “감염병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지역보건법에는 유기적인 감염병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한 법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감염병 관련 법률을 총체적으로 모아 하나의 톱니바퀴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감염병 관리 관련해 논의된 부분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예산, 보건의료기관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병 문제는 지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협력하는 경향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
